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해외 제출용으로 할 때는 신청 목적을 '외국 입국·체류 허가'로 골라야 합니다. 내 기록 확인용으로 뽑으면 회보 범위와 용도가 달라 비자 서류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외국 입국·체류용 회보서를 인터넷으로 받고, 외교부 사이트에서 아포스티유까지 붙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의 재외공관 신청도 함께 다룹니다. (2026년 10월 기준)
해외 제출용은 어떤 회보서일까
해외 제출용으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호에 있는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는 회보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내 기록 확인용 | 외국 입국·체류용 |
|---|---|---|
| 쓰는 곳 | 본인 확인만(제출 불가) | 비자·이민·체류 허가 심사 |
| 실효된 형 등 | 본인이 요구하면 포함 | 항상 제외 |
| 대리 신청 | 가능(요건 있음) | 가능(요건 있음) |
| 아포스티유 온라인 | 해당 없음 | 가능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은 외국 입국·체류용 회보에서 실효된 형,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한 사면·복권,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보호처분, 면소로 간주된 선고유예,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를 빼도록 정합니다. 벌금은 납부 등으로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3년 넘는 징역·금고는 10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같은 법 제7조,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
이 단락의 핵심
· 목적은 '외국 입국·체류 허가'로
· 실효된 형은 항상 빠진다
· 벌금은 2년 지나면 실효
회보서에 들어가는 항목을 신청 목적 여섯 가지 전체로 비교한 표는 목적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경로 정리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순서
인터넷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합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 목적에서 외국 입국·체류 허가를 고른 뒤 신청서를 작성하는 흐름입니다.
- PC 준비: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접속하면 화면 보안 프로그램(WebDRM) 설치 안내가 먼저 뜨고, 지원 운영체제는 Windows로 적혀 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맥북·휴대폰만 있다면 경찰서 방문이 낫습니다.
- 본인 인증 후 목적 선택: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을 고릅니다.
- 발급번호 보관: 아포스티유 단계에서 회보서 발급번호를 입력하므로 출력물과 번호를 함께 보관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최대 14일(토·일·공휴일 제외)입니다. 비자 접수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 기간에 아포스티유 단계까지 더해 일정을 잡으세요.
14일은 토·일·공휴일을 뺀 날짜라서 달력으로 세면 대략 3주(20일 안팎)입니다. 그래서 비자 접수일이 정해져 있다면 접수일 3주 전에는 회보서를 신청하고, 회보서가 나오는 대로 같은 날 아포스티유를 출력해 두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설·추석 연휴가 끼면 그만큼 더 늘어나니 연휴가 걸린 달에는 한 주 더 앞당기세요. 제출 국가가 번역본을 요구한다면 번역·공증 기간도 이 일정 뒤에 따로 더해야 합니다.
이 단락의 핵심
· Windows PC와 본인 인증 필요
· 처리기간 최대 14일, 무료
· 발급번호는 아포스티유에 쓴다
아포스티유는 어디서 붙일까
외교부와 경찰청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아포스티유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 사이트(apostille.go.kr)에서 회보서 발급번호를 입력해 출력하는 방식이라, 예전처럼 서울의 외교부를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외교부 보도자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포르투갈 대사관은 온라인으로 발급한 문서에는 대사관 날인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주포르투갈 대사관 공지, 2026년 6월 수정). 제출처가 대사관 날인이나 번역 공증을 따로 요구하는지,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는 제출할 대사관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락의 핵심
· apostille.go.kr에서 발급번호 입력
· 온라인 문서는 대사관 날인 불가
· 번역·공증 요구는 제출처 확인
이미 해외에 있다면
이미 해외에 있다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인터넷 본인 인증이 되면 발급시스템을 쓰고, 안 되면 재외공관에 신청하거나 한국 가족에게 대리 신청을 맡깁니다. 재외공관은 공관마다 방식이 다른데, 주시애틀 총영사관은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이고 발급까지 통상 3주, 아포스티유까지 약 8주가 걸린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5월 수정 공지).
대리 신청은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이면 가능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자필 위임장,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해외 체류자는 신청서나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받으면 출입국증명원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단락의 핵심
· 인터넷 → 재외공관 → 가족 대리 순으로 검토
· 재외공관은 공관마다 기간이 다르다
· 대리는 영사 확인 위임장으로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형실효법령에는 유효기간 규정이 없고, 비자를 받는 나라가 "발급 후 ○개월 이내" 같은 기준을 둡니다. 신청 전에 해당 대사관 안내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Q. 인터넷이 안 되면 어디로 가나요?
A. 정부24 민원 안내상 방문 신청은 경찰청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습니다. 본인이 가면 신분증만 챙기면 되고, 평일 민원실 운영시간에 맞춰 가야 합니다.
Q. 수사경력도 함께 나오나요?
A. 회보서에는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함께 다뤄지고, 외국 입국·체류용은 시행령이 정한 항목을 빼고 회보됩니다. 제출처가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지 서류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Q. 회사에 내려고 해외용으로 받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목적이고, 법령에 없는 용도로 취득·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6조·제10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해외 제출용으로 할 때는 목적 선택, 발급번호 보관, 아포스티유 출력 세 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출국 일정이 정해졌다면 최대 14영업일(달력으로 약 3주)을 거꾸로 세어 신청일부터 잡아 두세요.
목적 여섯 가지별로 누가 신청하고 인터넷·방문·대리가 되는지 한 표로 모은 정리는 목적별 발급 경로 정리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